이미 4차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쓰도록 하자는 김진표 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상황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5억 원에 발목" 대 "용산의힘"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투명하고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한 것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에게는 일체 보고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들은 말끔히 다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 건 야당 민주당이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639조 예산이 5억 원에 발목 잡혔다는 국민의힘과 대통령만 쳐다보는 '용산의힘'이냐며 꼬집는 민주당.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정한 협상 시한이었던 어제도 그래도 넘기고 말았습니다.
어제저녁 양당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볼까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혹시 저녁 만남도 아직 변화가 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빡빡합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녁에 만날 계획은 없으세요?) 없네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쪽에서 답을 줘야 한다고. 왜 야당 원내대표가 애걸복걸, 왜 만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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